◀ 앵 커 ▶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내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4연패의 기쁨도 잠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정성 논란이 2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병무청이 미뤄왔다고 질타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년 가까이 이 문제가 지금 (국감) 테이블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특례, 편입요원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도
1970년대 체제 경쟁 시기에 도입된 제도를
달라진 국가 위상과 병역의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군사 강국은 이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병역특례가 이제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홍소영 병무청장도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국가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홍소영 / 병무청장
"73년도 제도 도입 시와 지금의 국가 위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병역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국방부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국제 예술경연대회의 병역특례는
기존 2위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대회의 특례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체육요원 제도도 다음 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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