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기름유출 발전기금 2,850억 원 반환해야"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11 20:35:00 조회수 112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기탁한
지역발전기금 가운데 2천85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2021년 말 기준 4~7%에 그친 데다
실제 집행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쓰였다며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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