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 가격과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준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 가격과 거래가 이미 위축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농촌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산골 지역 농지 가격이 높다'는 대통령 발언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홍성·예산) 
"농지 가격이 올라 귀농귀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농지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귀농귀촌도 줄고 농지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사전 설명과 준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절차는 물론,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한 설명이 없어 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안을)
"이 제도의 조사 목적과 앞으로의 조사 절차와 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쉽지 않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농지은행에 매각을 신청해도 2~3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밀려 있다는 겁니다.

이연원/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이제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계속 신청자가 지금 줄지어서 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도권 투기용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이나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한 관행적인 농지 이용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농식품부는 이달 말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연내 특별 조치법을 마련해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