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촌 현장에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하락과 
행정 처분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예산의 한 농촌 마을.

최근 농지 곳곳을 돌며 비닐 온실 상태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 땅을 일궈온 고령의 농민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철회 / 농민
"불안하지, 상속이든지 증여든지 앞으로 이제 죽으면 자식이 가져가잖아. 그럼, 세금을 더 지금보다 더 물리려고 그러는 건지…"

상당수는 투기 차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영농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동진 / 예산군 농민회장
"매물이 나오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을 소작해서 짓던 농민들은 이제 땅이 이제 영농 규모가 줄어드는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우려하고…"

특히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태 파악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각종 
소문과 억측 등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선택 / 전국 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본인은 정당하게 농사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과 억측들…"

부족한 정보등으로 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연일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지 처분 규제 강화가 
농가 소득을 위협하고 농지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용선 /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농지은행에 맡겨도 5년에서 10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민들은 내 땅 강제로 국가가 뺏어간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등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사실과 다른 문구로 농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명절 민심을 정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지난해 경지면적조사에 따르면 충청권 경지는 31만6378㏊로 전국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 충남의 경우 투기성 
농지 정리과정에서 선의의 농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우선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