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기금의 지방배분 비중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허태정
- # 박수현
- # 지방정부
- # 자율적
- # 재정
- # 운용권
- # 보장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