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수검자가 8년 사이
30% 넘게 줄었는데도, 지방병무청의
판정검사 예산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2만3천800명이었던
병역판정 수검자가 지난해 22만2천425명으로 31.3%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병무청·지청의 판정검사
예산은 40억9천만원에서 58억5천100만원으로
43.1% 증가했습니다.
성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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