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즉 2수도 체제를 열겠다고 
밝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과거 행정수도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위헌 논란을 넘어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2수도 시대'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18일, 기자회견)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 ·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단순한 개발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꼽은 겁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도
확정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오랜 숙제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것은 과거 행정수도 위헌 결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국회가 
위헌 논란에 위축되기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헌 결정에) 매몰돼서 그다음 단계를 못 밟아 나가는 형태의 오류는 오히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발전 계기를 막게 되는…"

수도가 반드시 하나의 도시에만 부여되는 
가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도시를 수도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개정 절차 자체가 어려운 만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형태의 논의가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 세종시장
"열망을 모아서 연내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앞으로도 행정수도 기능을 지키고 완성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당내 수도권의 반대와 이견을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