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류희림 체제 방심위 법정 제재 30건 모두 패소…처분 취소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9-18 20:40:00 조회수 34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 제재 30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방심위 측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 30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방심위 측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방송사별로는 대전MBC를 포함해 MBC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원 판결에 항소·상고하지
않아 해당 제재 처분 30건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제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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