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강승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무색..최근 5년간 실형 29명뿐"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9-14 08:00:00 조회수 35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법 위반으로 2천76명이 기소됐는데,
같은 기간 법원 1심에서 처벌받은 416명 가운데 실형은 29명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관련
신고도 해마다 6천 건 안팎에 이른다"며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