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주당 이훈기 의원 "방발기금, 언론중재위 지원 중단돼야"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9-11 08:00:00 조회수 43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급해 온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언중위 운영비로 2천616억 원이 지원됐다며, 이를 중단하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방발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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