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주당 이훈기 의원 "방발기금, 언론중재위 지원 중단돼야"

최기웅 기자 입력 2026-09-10 20:45:00 조회수 151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언론중재 위원회의 운영비를
방송통신 발전기금에서
지급해 온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언중위 운영비로
2천 616억 원이 지원됐다며,
이를 중단하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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