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등도 세종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주거 대책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세종시는 5년 전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특혜와 투기 논란이 컸던 만큼 촘촘한 보완책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분양 물량의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에 건물만 짓고,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유령 청사' 논란을 부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을 비롯해 투기 논란이 거셌습니다.

5년 전 폐지됐던 이 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주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오늘, 국무회의)
"내 가족이 이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대규모 추가 이전으로 직원의 가족을 동반하면 최대 2만 명까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미 정부에 특별공급제도 부활을 건의했습니다.

별도로 현행 규정을 활용해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하는 자체 특공도 검토 중입니다.

조상호 / 세종시장(어제, 기자간담회)
"신도시에, 행복도시에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도 저는 같이 포함해서 좀 논의하겠다."

하지만 백 명 넘는 공무원이 감사에서 특별공급의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된 만큼 특혜 논란을 없앨 제도 보완은 필수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강화 등 과거의 부작용을 막을 촘촘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도에서 나타났던 어떤 허점들을 사안별로 하나하나 다 대응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처럼 정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도거론됩니다.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확정되면 국토교통부가 제도의 규칙을 세우고, 행복청 등이 주택 공급 대상과 방식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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