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50여 년 만에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섰는데, 이 사안을 놓고 교육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재정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국가 거점 국립대학들은, 고등교육 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 개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교육청에 주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책정하는 이 교부금 산정 방식을 50여 년만에 바꿉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 21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습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전한다는 설명에도 시·도교육청은 당장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석진 / 대전시교육감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학급 수나 학교 수가 주는 건 아니에요. 소규모로 변해 가면서 이런 데에 이게 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죠."

이미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복지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쓰고 있어 노후 시설 개선은 물론 AI 교육, 돌봄 같은 미래 투자는 더 힘들어질 거란 얘깁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재정 위축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하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세금이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예산만 제동을 거는 것도 마뜩잖습니다.

정부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 생기는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충남대를 비롯한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지방 교육재정과 국가 교육재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뜻을 같이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겸 / 충남대 총장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
"우수한 교원과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학생의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국가 투자가 특정 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고등 교육과 산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역 핵심엔진 육성과 맞물려 대학에도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을 포함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확대에까지 나서면서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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