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죠.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지난달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 신설되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벼랑 끝에 선 교사들을 구할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학생부터, 거짓 주장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아세운 학부모까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교권 침해 정도는 드라마 못지 않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임신한 선생님에게 다가가 섬뜩한 막말을 던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조용혁 / 초등학교 교사
"거기 있던 학생 한 명이 선생님의 배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피해를 겪는 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을 다음 달 신설합니다.
법률 자문부터 심리 회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며, 기존 팀 단위 업무에서 교육감 직속 기구로 격상해 전담 인력도 18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특히 침해 사례 접수 시 1시간 내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교사 치료비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합니다.
류양걸 /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장
"악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던 학부모가 있었고 저희들이 학교에 출동을 해서 민원 창구를 저희들 고문 변호사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민원이 없는 걸로..."
사후 심의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병도 / 충남교육감
"법률 동행과 신변 보호, 72시간 이내 심리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현장 복귀 지원까지 촘촘한 연결망 구축에 우리 교육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교권보호관이 일회성 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새로 투입될 100여 명의 조사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 END ▶
- # 교권보호권
- # 충남교육청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