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명분 삼은 연동제 폐지는
교육재정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 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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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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