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까지 된 사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촉법소년이 아닌 4명을 형사 재판으로 넘겼고, 나머지 촉법소년들도 소년시설에서 사실상 강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때리고 가혹 행위와 함께 불법 촬영까지 한 중학생들.

중학생들의 범행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지난달 7일)
"<달팽이 왜 먹였어요?> ……. <왜 때렸어요?> ……. <미안하지 않으세요?> ……."

촉법소년이 아닌 4명 가운데 2명은 범행 정도가 심각해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집단 폭행과 성착취물 제작,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4명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 3명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사실상 강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구속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 (지난 6월, 음성변조)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했어요."

이에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소년부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귀가 대신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는 대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심리와 정신 검사 등을 받았고, 비행 원인 등을 진단하는 분류심사서가 작성되면 법원 소년부로 통보된 뒤 이후 한 차례 진행되는 재판에서 보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과 관련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여론 조사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가해 학생 4명은 모두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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