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해야"

김지혜 기자 입력 2026-08-20 08:00:00 조회수 51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수 중심의
재원 배분 방식은 도시와 농어촌이 섞여 있는 충남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와
도농 복합 특성을 반영한 교육재정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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