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 대덕구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추경안 처리, 조례 제정 등이
이뤄지지 못해 구정 운영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대덕구의회 의원들,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서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조례안과 조직 개편,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여야가 4 대 4 동수로 구성된 대덕구의회는
2년 전에도 1백 일 넘게 파행을 이어간 끝에
뒤늦게 원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후보 등록 등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선/대전 대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달이 좀 더 지났는데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 10일 정도에 임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덕구의원 8명은 지난달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포함해
450여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반복하는 지방의회를
향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의정 활동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정/대전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멈춘 게 아니라
각자 매일 출근하셔서 회의를 통해서 장마에
대한 피해 복구나 폭염에 대한 구민의 안전
등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가 2명 이상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그마저도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데,
후보가 1명일 때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한다고만 돼 있어
4 대 4로 갈리면 당선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한쪽에서는 계속 투표를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어떤 기한을
두고 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은 지방의회
운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원 구성조차 스스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
존재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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