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이 실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 학생 7명 가운데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집이 아닌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 7명.

촉법소년이 아닌 4명 가운데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되는 등 4명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법원 소년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반복된 괴롭힘은 물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협박하며 이번 폭행을 주도한 학생도 촉법소년 중 한 명입니다.

피해 학생 (음성변조)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했어요."

촉법소년이라 상관없다며 폭행을 이어갔던 이들 3명은 하지만, 보호 시설로 옮겨져 사실상 강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부가 소년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은 귀가 대신 별도 시설로 데려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번 범행을 무겁게 보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월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몰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들에게도 범행이 반복되자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최지혜 / 변호사
"가해 소년을 현재의 환경과 무리에서 즉시 분리해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경찰과 법원이 이 사안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다..."

촉법소년 3명은 한 달가량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행동 관찰과 심리 검사 등을 받은 뒤 소년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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