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재명 대통령이 각계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충청권 참석자들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유튜버 등
140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이어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세 저항과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지역의 경제학자는 서울 고가 아파트에 정책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평균적인 가격대의
주택과 실수요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곳에)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일자리 이전에 그치지 않고 주거와 의료,
교육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지우 / 지방 국립대학생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주이 / 세종시 공인중개사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대통령은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과
자산 증식이 목적인 다주택 보유에는
정책적 차등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토론회에서도 대부분 수도권 집값과
고가주택 과세, 대출 규제에 논의가 집중돼
지역 맞춤형 '핀셋 정책'이 마련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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