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 특허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고, 
의심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 스스로 
입증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특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 출원을 반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구체적으로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