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집단 폭행은 물론 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학생들.

저희 대전MBC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처분을 내려도, 정작 소년범들을 수용할 시설 정원은 전국을 합쳐 수백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또래에게 달팽이를 먹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진 중학생부터

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까지.

모두 최근 두 달 새 천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입니다.

2021년 1만 1천여 명이던 촉법소년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가정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소년 사건만 5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법원은 비행 정도와 환경에 따라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부터, 시설에 위탁해 전문 치료를 진행하는 6·7호, 소년원에 구금하는 10호까지 처분을 내립니다.

문제는 정작 이를 집행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1천5백여 명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만 1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8곳에 불과하고 정원은 4백여 명에 그칩니다.

법원은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시키거나 다른 판결을 내리는 실정입니다.

실제 소년재판 판사가 "6호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수용할 곳이 없어 사회 내 처분으로 돌리는 등 적합한 판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7호 처분' 시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24년 7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165명.

"법원에서 7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국가에서 맡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대전 한 곳뿐입니다."

그마저도 정원은 90명 남짓이고 치료 시설임에도 반년 넘게 의사를 채용 못 해 상주하는 전담 의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년의 비행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부족하고 시설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원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년 문제가 항상 차순위로 밀리거든요."

'촉법소년 엄벌'을 외치는 것과 달리, 전체 촉법소년 사건의 30%는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종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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