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네, 그럼 천안에서 발생한 
이번 집단폭행 사건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 
사회팀 김성국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Q1. 먼저, 이번 보도 이후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떤 점에서 관심이 커졌을까요?

네, 이번 사건은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에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때리고 짓밟고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에 음료수까지 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이 컸습니다.

또 달팽이를 먹이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엽기적인 행각까지 드러나면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면서
학생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Q2.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이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생은 
9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8호 강제 전학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출석 정지 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면서, 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엄중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만, 강제 전학을 가더라도
관내 다른 중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커
피해 학생과 다시 마주치거나 찾아올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옮겨간 학교에서도 비슷한 학교폭력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징계 이후의 피해자 보호 대책,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Q3.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피해 학생은 보도 직후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로부터
"달팽이 먹인 걸 왜 알렸냐"고 따져 묻는 식의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아 등교까지 중단했고,
현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불안감과 두려움, 회피 반응 등을 보여
정신과 3개월 치료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가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4.
보도 이후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조건부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는 살인과 강도, 집단폭행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천안 중학생 집단폭행의 가해 학생 
7명 가운데 3명도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에게 
"촉법이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며
제도를 악용하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지난해 2만 1천여 명으로 4년 만에 
80% 늘어난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제도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복 폭행과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학교,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 SPO 제도까지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팀 김성국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양철규)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