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장직 인수위가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 등 근본적인 재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여민전 등 민생 부문에는 축소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약속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입은 줄고
세출은 급증하는 이중고 속에서 
채무와 기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지방채 736억 원을 추가 발행해도 
1천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채무 규모는 5천248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22.3%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성수/세종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
"올 하반기 재정 전망은 천억 원 이상 재원이 부족하며 2030년까지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마저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업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민생 부문에 예산을 재분배하겠다고는 겁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국비 보조사업 가산제 신설 등 
제도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자체 세입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박성수/세종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
"현행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으로 지방소득세, 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 상황에 따라 공약을 줄이거나 
재검토하는 대신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