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천안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이어
같은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의
또래 폭행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며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도입했지만
학교 현장의 폭력이 줄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학생 7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 중3 학생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심지어 옷을 벗겨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에는
달팽이를 먹였다는 진술뿐 아니라
라이터로 몸을 지지고 신발을 입에 넣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된 가해자가 두 달 전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후 집단 폭행에 가담하고
친구들까지 나서 "왜 신고했냐"며 2차 가해를 하는 동안에도 학교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두 명의 선생님이 도와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안 도와줬어요.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난달 18일에도 같은 천안에서 고등학생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해 3명이 구속되는 등
학교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막겠다며 지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SPO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마저 논란입니다.
전국 SPO는 1천127명으로,
한 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맡고 있다 보니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진주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수사의 권한은 전혀 없고 그냥 신고를 받아주는 역할, 또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상담해 주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폭행이 반복해서 발생한 중학생 사건도
담당 전담경찰관이 학교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와 경찰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 기관까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공유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례를 같이 점검하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유관 기관인 전문 상담사나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나 (협업해야 합니다.)"
또 SPO가 단순 예방교육 역할이 아닌,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고위험군을
선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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