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대전시와 충남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채무는 1조 5천억원이 넘고, 4년 동안 약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은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시 재정을 진단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시 업무보고를 받은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선 9기로 폭탄 넘기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실상 파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정현/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검증 없는 무분별한 대형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의 남발입니다.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건설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 가운데 17개가 단순 건축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들었는데
이들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과 0.015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비 확보가 아닌 시비와 빚을 내는 
지방채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국비를 받아도 
대전시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해 재정난을 부추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사업 착수에 급급해 
재정 관리는 뒷전이었으면서도 
특정 매체에 집중된 홍보비는
언론을 길들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 채무는 
1조 5,800억 원으로 4년 만에 
5천여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계획된 사업을 하려면 
올해에만 5천억 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7천억 원 정도로
부족한 재정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박정현/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업과 한시적 사업에는 엄격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또 행사성 경비 등 10% 이상 일괄 조정,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한 채무 감축 등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