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세종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가,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는데요.

발달장애인 수사를 위한 전담 수사관이 해당 경찰서에만 9명이 있었는데도,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난해 1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1급인 40대 남성이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 등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척추와 골반까지 다치는 전치 12주의 중상이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의심 사건으로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가 이뤄졌냐는 겁니다.

피해자 조사조차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70여 일이나 지나 가족 항의를 받고 나서야 경찰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진술조력인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 신뢰관계인 동석이 권고되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증명사진 4장인가 갖고 와서 쭉 펼쳐놓고서 "누가 때렸냐?"고 그러면 걔가 말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동생분 만나러 왔는데요. 역시 생각처럼 말씀을 못 하시네요"(라고..)"

"당시 수사를 맡은 이 경찰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9명이 있던 걸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건 조사에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사이동과 외근 등을 이유로 투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 관계자
"인사이동이나 또 다른 근무, 또 저희도 형사팀은 이제 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세종시에만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은 76명.

전국적으로도 지난 2024년 전담 수사 인력이 2배 이상 대폭 늘었지만,

발달장애인 수사권 관련 인권위 진정은 지난 2023년 1건에서 지난해에는 8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름뿐인 전담 수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구/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본인 스스로도 명단에 전담 경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전담 경찰관인지 모르는.."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자 세종경찰청은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규빈,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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