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발명도 '사람이 기여'해야 특허 인정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6-10 08:00:00 조회수 54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허위 사실
점검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지식재산처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AI 결과물을 검증 없이
출원하거나 한 명이 다양한 분야의
고난도 발명을 하루에 수십 건 출원하는 등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특허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반면,
개인 출원은 1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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