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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 예정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6-08 08:00:00 조회수 54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이,
보훈보상 대상자와 의사상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 대상자와 의사상자에게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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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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