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법 제정의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논의가 미뤄졌고, 
이번에서야 첫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를 보류한 겁니다.

앞서 두 차례는 회의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제일 꼴찌로 올라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위헌 논란이라는 해묵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복기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렇게(소위 통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숙제이고 무거운 과제이다라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수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등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보류됐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행정수도 세종'을 염원했던 
시민사회의 실망감도 큽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충청권에는 희망 고문을 계속 자행하지만 결국에는 통과를 시키지 않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런 국민과의 한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버리는…"

국회를 직접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세종시민을 향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세종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도
소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회가 위헌 결정의 부당성을 해소하려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다시 논의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일정을 감안할 때 6.3 지방선거 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