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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행정수도 특별법' 심사 또 연기 "의지 있나?"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4-15 08:00:00 조회수 80

◀ 앵 커 ▶
국회가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 특별법의 심사를, 또다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름 만에 다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회의에 상정된 45개 법안 가운데 이번에도 제일 꼴찌였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앞당겨 심사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는 31개 법안을 심사하고 끝났고,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2일에 소위를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심의는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뒷전으로 밀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해졌고,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특별법이 언제 논의되고, 제정될지 미지수입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여야 지도부가 말은 조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실천 의지는 없다."

행정수도 의제가 개헌안에서 빠지고, 국회의 입법 절차도 더디게 진행되자 지역사회는 정치권이 말로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충청권의 표심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약속의 형태로 남겨두고, 그런데 수도권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리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치권이 행정수도의 법제화를 두고 희망 고문을 가하는 사이 지역민의 허탈함과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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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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