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지휘부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와 달리 지방은
지방세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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