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중학생들을 태우고 체험학습에 나선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체험학습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빨간색 버스 4대가 터널로 줄지어 들어가더니
이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멈춥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 안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버스에는 1박 2일 체험학습을 떠나던 
세종의 한 중학교 학생과 교사 1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학생 3명과 교사 2명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지역 커뮤니티에는 "처음 가는 
수련회를 앞두고 사고가 나 안타깝다"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함께 불안이 잇따랐습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 
"사고가 나면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부모로서 걱정되는 거랑 아이가 좋아하는 거랑 이제 어디에다가 더 경중을 둬야 될지‥"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거부 움직임까지 일었던 만큼 또다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아예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일지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이 과중하다 보니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점검은 물론, 운전기사 상태까지
세세한 지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김미나/세종교사노동조합 집행위원장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같은 차량의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을 그 현장에서 교사가 왜 미리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체험학습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
"교사의 중대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면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 단체는 사고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최이슬)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