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논의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려 처리되지
못한 건데요.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더 이상의 희망 고문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여 년 만의
입법 논의입니다.
특별법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져 있는 만큼 특별법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세종시 이전 아니겠어요? 행정수도특별법이 꼭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은 높았습니다.
전체 65개 법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정돼 심사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고
다음 주 다시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건 순서를 당겨 처리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회의를 자주 열어 처리하겠다"는 위원장의
답변을 받아낸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황운하 /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한 세종시민들께 한 약속에 배치되는 그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정과제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7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명백,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행정수도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거 때마다 희망 고문에 그쳤던
행정수도 완성 약속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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