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 행정수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논의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려 처리되지 못한 건데요.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더 이상의 희망 고문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여 년 만의 
입법 논의입니다.

특별법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져 있는 만큼 특별법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세종시 이전 아니겠어요?
행정수도 특별법이 꼭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은 높았습니다.

전체 65개 법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정돼 심사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고 
다음 주 다시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건 순서를 당겨 처리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회의를 자주 열어 처리하겠다"는 위원장의 
답변을 받아낸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황운하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한 세종시민들께 한 약속에 배치되는 그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정과제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7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명백,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행정수도특별법을 빨리 처리하자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거 때마다 희망 고문에 그쳤던 
행정수도 완성 약속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