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번 화재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은,
'불법 증축' 공간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8차례나 증축을
신고하는 등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넓혔는데도,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나
소방 당국 모두, 불법 증축 공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대전의 다른 공장에서도
최소 2차례 증축 신고가 있었는데,
이른바 '쪼개기 신고'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피해 왔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참사 희생자 14명 중 9명은
무단 증축된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는 화재 당일에서야
330㎡ 규모의 2층과 3층 사이 휴게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건물 외경 사진을 살펴보면
변화가 드러나는 증축 시기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로 추정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동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는 도면에도 없는 창문들이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버젓이 드러나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2016년 이후
대덕구청은 공장 관리에 대한 감사 지적을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공장 면적이나 시설 등을 변경할 때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지연 신청을 해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개별 사업장 승인 이후 현장 조사는
건축사가 대신한다는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박경하/대전 대덕구청 건축과장(지난 21일)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나와서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은 8차례에 걸쳐
증축 신고를 했는데 이 면적만 해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불이 난 건물과 연결된 본관 건물은
지난해 불법 증축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함께 운영 중인 인근 대화동 공장에서도
최소 2차례 증축 신고가 있었는데,
불법 증축이 드러날 때마다 '쪼개기 신고'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공장 전 직원
"(대화동) 공장도 지금 동관처럼 그렇게 중이층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 있는 자질구레한 설비 같은 것을 다 위로 올리거든요. 공간 활용하시는 걸 좋아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방치된
위반 건축물은 14만 7천여 동으로,
대전에만 2천3백여 동에 달합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현안 질의)
"(건축물 점검이) 지자체, 소방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이라든지,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돼 있으면 강제화한다든지 법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참사 이후
건축물 사후 점검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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