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6월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탓인데, 유권자도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도 혼란스럽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뒤늦게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지역구 인구 기준을
현재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고
의원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까지
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또 지각입니다.
올해는 행정통합 이슈까지 겹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자들은 당장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사전에 (선거구) 확정이 빨리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없고 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약)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충남에선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놓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금산군과 서천군 등은
2명인 도의원이 한 명으로 줄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역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선거구 축소 반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느는 천안아산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증설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
다른 셈법을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소멸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뽑게 하는 것, 지역의 대표 또 인구의 대표 이런 식으로 좀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국회, 즉 정치권이 하는 선거구 획정을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에서 하고,
법정 시한 내 확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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