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세종'을
새 헌법에 담는 건 불투명해졌는데요.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대안으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만났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우원식 의장은 물론, 원내대표들도
39년 된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비상계엄의 요건 강화와 지방 자치 강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는 의제를
새로운 헌법에 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명문화'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국민 의견 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6·3 지방선거까지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건데,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한, 구조, 수도 이전 범위 등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합의의 전제는 물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국회에 발이 묶인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위헌 시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종은 어디다 못 박느냐? 법률에 못 박는 거예요."
또,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을 정부에 촉구하고,
세종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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