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연연, 노조법 개정에도 원청 교섭 의무 ‘해태’ 논란

이교선 기자 입력 2026-03-19 21:00:00 조회수 183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새 노조법 시행에도 원청의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시행 첫날
19개 출연연과 국방과학연구소에
시설·미화·보안 등 1,700여 명 규모의
자회사·용역 노동자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교섭 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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