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가 만든 충청광역
연합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통합이라는 의제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역할을 차츰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해
전국을 3개 특별시에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 3특'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 간의 연합보다 높은 단계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지난 13일, 충북 타운홀미팅)
"지역 연합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그 대안으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새삼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협력 사업을 하나둘씩 완수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곽현근 /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기능적인 협력을 통해서 만든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차후에 꼭 필요하다면 행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데..."
충청광역연합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기류에 밀려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맡던
광역간선급행버스, BRT의 일부 업무를
넘겨받은 게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래차 부품 개발과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등 각 시도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역 관광 자원과 행사에 할인 혜택을 주고,
공공시설을 지어 공유하는 등
지역민이 체감할 만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최민호 / 충청광역연합장
"(공공시설을) 자치단체마다 하나씩 가질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하나를 가짐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역할을 확대하려면
재정과 권한을 포함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 시도의 입장을 조율할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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