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 충남

[리포트]"행정수도 흔들기 그만"⋯법제화 서둘러야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3-17 08:00:00 조회수 90

◀ 앵 커 ▶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지고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를 노린 예비후보의 
공약이 잇따르자, 지역 사회에서
'행정수도 흔들기'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세종시는, 개헌은 물론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와,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 예비후보들이 
세종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국회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의제에서 제외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지난 13일)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개헌이라는 마지막 문턱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장 '행정수도를 흔드는 정치 공세'라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위헌 소지가 남아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헌법을 바꿔 
행정수도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정하고,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지방선거 전에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미 이전 정부 부처의 이전 계획을 발표해 주실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 특별법부터
서둘러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9일 긴급 회동해 행정수도 법제화와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 # 행정수도
  • # 세종시
  • # 개헌
  • # 명문화
  • # 법제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