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을 위한 마감 시한으로 여겨졌던 어제 국회 본회의에도, 충남대전 통합법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통합은 무산됐고, 정치권에서는 2년 뒤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 통합을 대안으로 거론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을 2주 만에 끝냈습니다.

예정했던 엿새를 훌쩍 넘기고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통합 마감 시한으로 꼽았던 어제까지도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조차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2년 뒤인 오는 2028년 총선 때 통합시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김태흠/충남지사 (지난 10일)
"부산경남도 2년 내에 자기들도 주민투표를 붙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2년 있다 총선 때까지 이것을 보완해서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번 현 정부가 가도 충분한 거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합 무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회피용일 뿐,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장 누가 지방권력을 쥐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도지사 임기를 2년으로 줄여야 하는 등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여야 모두 협치는 없고 불통만 보여준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오히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와도 맞는 충청광역연합에 권한과 재정을 부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민병기/대전대 미래복합안보연구소 부소장
"2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근원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굳이 통합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닌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 정책을 총괄해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통합이 먼저라며 공천 신청을 미뤘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제 "민주당 몽니로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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