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 건설에는 오는 2030년까지
2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공공시설 유지비로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의를 
다룰 전담팀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면서 
관련 문제가 정부의 공식 의제로 격상됐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대면 회의는 3년여 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이 자리에서 구조적 재정 한계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세종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은 
16개 항목 가운데 5개만 인정받아 
같은 특별자치시도인 제주의 1/10 수준입니다.

공공시설 112곳 중 80곳이 세종시로 이관돼
유지 관리비는 연간 1천2백억 원,
2030년에는 2천억 원까지 늘어나 
재정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을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입을 뺀 금액의 25%에서, 
기준재정수요 총액의 25%로 바꿔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약 800억 원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세종시는 추산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총리실 차원의 공식 기구가
마련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총리실에 아예 세종시의 지금 제가 얘기한 행·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TF를 총리실에 만들자고 역으로 총리가 제안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나는 더 고맙다.”

정부가 세종시의 제도 개선 건의에 전향적으로 화답한 가운데, 총리실 산하 전담팀의 
추진 결과가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교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