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복 사고 책임 피하려 임대차계약서 위조 선주 부부 항소심서 감형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2-26 08:00:00 조회수 132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가,
지난 2024년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로 5명이 숨지자,
책임을 피하려고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선주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적물의 내용과
무게는 알지 못했던 걸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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