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법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가
사실상 차단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위험이
크다"며 보류가 아닌 통합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통합법은 통합시장에
개발 권한이 집중돼 난개발을 촉진할 위험이
크다"며 전남광주 통합 법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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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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