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달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수도권의 일부 쓰레기는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이 가장 큰 짐을 떠안게 되자
지역 환경단체가 청와대로 찾아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자치구의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생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넘기는
수도권 자치구의 쓰레기 반출 실태를 
비꼰 겁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환경단체는 수도권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시행에 앞서 4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도 수도권 지자체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표소진 / 대전환경운동연합 팀장
"대통령은 기후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행정 실패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올해 들어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쓰레기 처리는 
충청권 업체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충남의 폐기물 업체들은
서울 3개 구와 경기 3개 시에서 
쓰레기 3만 8천여 톤 반입을 계약했고,
세종에서는 1만 7천 여톤, 대전에서는 7천 톤을
각각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만큼
청와대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국가가 제도를 시행했다면 그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감독할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 대통령은 이 법적 원칙이 형식이 아닌 집행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7곳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4년 뒤 직매립 금지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폐기물 원정 처리는 
더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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