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데 대해
여야는 서로의 책임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시도지사와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행정통합 발목잡기의 주역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민주당에 탓이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 충청특위는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행정통합
발목잡기의 주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통합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 SYNC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마중물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하고 법안까지
내놓은 행정통합을 돌연 반대하기 시작하며,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이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과 시도민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이 낸 졸속 법안으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강승규 /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항구적인 국세 이양 등 지방 분권 목표의
충남 대전 통합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알맹이를 쏙 뺀 사탕발림식 지방 통합에는
반대합니다."
이장우 시장은 "행정 통합은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
사업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제선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리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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