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오는 7월 통합시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먼저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틀에 걸친 여야의 공방 끝에
법사위는 지역 반발이 없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가결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힘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의회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 건에 대한 것이고요."
행정통합 의제를 가장 먼저 던졌고,
그것도 야당이 제안했던 터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대전충남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가급적 3개 지역의 6개 시도의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다만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합 특별법안은
이달 말까지는 처리해야 하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에 이어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도의회까지
반대로 돌아서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온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국민의힘하고 최대한 협의가 되면 2월 말이라도 (본회의)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 통합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선거의 판도도
또 한 번 요동치게 됐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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