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 사업자의 대출 연장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우리 지역에서는, 수도권보다 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이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에 재심사를 엄격하게 보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RTI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3~5년 만기 후에 1년 단위로 연장되던 대출 구조를 흔들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전의 임대 사업자는 3천3백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적습니다.

이들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의 비아파트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대 사업자 대출의 상당수는 선순위 대출이라 대출 연장이 안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경기 악화와 전세 사기의 여파로 비아파트의 거래가 더 어려운 비수도권은 대출 조이기로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용원/대전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장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매물이 만약에 홍수처럼 쏟아진다라고 봤을 때 매수세가 없다라는 얘기죠."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 대출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려 지역과 대출 구조 등으로 구분해 모든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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