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반대 취지로 재의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재의결을 강행한 건데,
국회는 다음 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결국,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해 '반대 취지'로
해당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 SYNC ▶ 조원휘 / 대전시의회 의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반대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도의회는
불과 7개월 만에 '통합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도의회는 특별법의 명칭과 재정 특례 등
앞서 의결했을 당시와 법안 내용이 달라졌다며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 강행을 폭거로 규정하고
주민투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통합시의 재정권 강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 CG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고, 나누거나 합칠 때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재의결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한 통합 안건을 번복한 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세와 지방세 배분 등 시도지사의 요구나
부족한 것은 통합 이후 보완하면 된다며,
통합 대열에서 낙오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YNC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당초에 냈던 안에서 자치권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접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대구 경북은 가겠다. 그런데 대전 충남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전남광주와 함께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3개 시도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24일에
국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
대전시는 시민 5천 명 정도에게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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